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1	제출일자 : 2018. 11. 13.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545호, 2018.3.27.공포, 9.28.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성별영향평가법」(법률 제15545호, 2018.3.27.공포, 2018.9.28시행)

나.「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공포, 9.28시행)

3. 주요내용

가. 법률 상 제도 명칭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함(제명 등)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중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삭제(제2조 제1항 3호, 4호)

다.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 2조 제2항 단서 신설)

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 14조에 따르면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이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반영(제4조 제1호)

마. 제 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제 4조(위원회의 구성)을 서로 이기 하여 제 3조(위원회의 설치), 제 4조(위원회의 기능)로 함.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1]

5.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2]

6.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3]

나. 입법예고 결과: 2018.10.8.∼2018.10.28.

-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교육규제심사 결과 :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4]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5]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6]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조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2조제3항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하고,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한다.

제3조 및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조정관, 복지재정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3항 중 “분석평가업무담당”을 “성별영향평가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별영향평가법」 ----------------------------------------------------------------------.
제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삭 제>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삭 제>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조정관, 복지재정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조정관, 복지재정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 성별영향평가담당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3】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제2조(정의) ○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 지방공기업법 ○ 제2조(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적용 대상 등) ○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통보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행정8급 오상우
입안주무부서	학교생활교육과	통보(조치)일	2018. 09. 19.(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정조문	❍ 원안동의	❍ 해당사항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인천교육014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박경숙		전화번호	032-420-8157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9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학교생활교육과)	▪ 제ㆍ개정 목적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545호, 2018.3.27.공포, 9.28.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 법률 상 제도 명칭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함(제명 등)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중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삭제(제2조 제1항 3호, 4호) -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 2조 제2항 단서 신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 14조에 따르면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이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반영(제3조 제1호)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9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32-420-8157) 학교생활교육과장 귀하

【붙임5】

【붙임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과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개정되므로 교육비특별회계 비용의 추가 증감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연락처	032-420-8157